법령 개인소득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11.05 선고 2020구합60420 판결
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제조세 개인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20.07.24 선고 2019구합71387 판결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국제조세 취소) 개인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04.04 선고 2017구합85689 판결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무신고한 소득세 결정의 적법 여부(원고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성 인정 여부) 및 국외근로소득산정기준의 적법성 여부[일부 패소] 국제조세 개인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4. 부산지방법원 2018.06.22 선고 2018구합21218 판결
해당 국외소득은 국내 소득세법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개인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5. 서울고등법원 2018.01.12 선고 2017누39244 판결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개인소득세법 구소득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06.15 선고 2016누58194 판결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개인소득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