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등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등청구의소][공2021상,1100]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등청구의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40688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등청구의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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