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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최병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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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8 민법

2. 판례 목록 (86개, 최근순으로)
1960년
6. 대법원 1960. 5. 19. 선고 4292민상784 판결
  [계약금반환,대부금][집8민,068]
   계약금반환 대부금
   민법

7. 대법원 1960. 3. 24. 선고 4291민상644,64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집8민,03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 대법원 1960. 3. 17. 선고 4292민상146 판결
  [지가증권유효확인][집8민,034]
   지가증권유효확인
  
10. 대법원 1960. 3. 10. 선고 4291민상868 판결
  [모자원경영권확인][집8민,029]
   모자원경영권확인
  
11. 대법원 1960. 2. 4. 선고 4291민상508 판결
  [토지및건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8민,011]
   토지및건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3. 대법원 1960. 2. 4. 선고 4291민상63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8민,0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6. 대법원 1960. 1. 14. 선고 4292민상37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등][집8민,005]
   부동산소유권확인
  
17. 대법원 1960. 1. 14. 선고 4292민상493 판결
  [건물명도,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8민,007]
   건물명도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959년
18. 대법원 1959. 12. 24. 선고 4291민상853,855 판결
  [점포명도(본소),점포소유권(반소)이전등기][집7민,344]
   점포명도 점포소유권이전등기
  
23. 대법원 1959. 12. 10. 선고 4292민상54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7민,3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31. 대법원 1959. 11. 12. 선고 4292민상131 판결
  [소주대금잔액][집7민,303]
   소주대금잔액
  
47. 대법원 1959. 10. 22. 선고 4291민상8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옥명도][집7민,2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옥명도
   민법

52. 대법원 1959. 10. 8. 선고 4291민상770 판결
  [묘석등설치금지][집7민,243]
   묘석등설치금지
  
55. 대법원 1959. 10. 1. 선고 4292민상17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7민,23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71. 대법원 1959. 7. 30. 선고 4291민상288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가옥명도][집7민,186]
   부동산소유권확인 가옥명도
  
74. 대법원 1959. 7. 23. 선고 4291민상597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7민,165]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75. 대법원 1959. 7. 23. 선고 4291민상618 판결
  [부동산급동산인도][집7민,168]
   부동산급동산인도
   민법

76. 대법원 1959. 7. 23. 선고 4291민상725 판결
  [양수물인도청구][집7민,172]
   양수물인도청구
  
81. 대법원 1959. 7. 9. 선고 4291민상668 판결
  [건물공유지분권이전등기][집7민,155]
   건물공유지분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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