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병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86개)
2. 판례 목록
(86개, 최근순으로)
1960년
1959년
39. 대법원 1959. 11. 5. 선고 4292민상10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청구,본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집7민,299] 토지인도 손해배상청구 본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