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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갑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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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7
사기
11
살인
7
횡령
7
배임
# 관련법령
118 형법
19 민법
13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60년
2. 대법원 1960. 7. 4. 선고 4291행상3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0]
   행정처분취소
  
16. 대법원 1960. 3. 9. 선고 4292형상78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8형,034]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26. 대법원 1960. 1. 30. 선고 4292형상817 판결
  [사문서위조등][집8형,005]
   사문서위조
   형법

1959년
34. 대법원 1959. 9. 4. 선고 4291형상284 판결
  [뇌물공여및의사표시,뇌물수수(예비적알선수뢰),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집7형,016]
   뇌물공여및의사표시 뇌물수수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형법

37. 대법원 1959. 7. 7. 선고 4292형상202 판결
  [특수폭행치사상][집7형,019]
   특수폭행치사상
   형법

1958년
57. 대법원 1958. 9. 12. 선고 4291형상271 판결
  [공용서류등의무효][집6형,035]
   공용서류등의무효
   형법

58. 대법원 1958. 8. 29. 선고 4290형상57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형법제228조,형법제229조][집6형,028]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법제228조 형법제229조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1958. 3. 14. 선고 4290형항9 판결
  [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6형,026]
   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1958. 2. 28. 선고 4291형상16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집6형,022]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70. 대법원 1958. 1. 24. 선고 4290형상433 판결
  [업무상실화][집6형,007]
   업무상실화
  
73. 대법원 1958. 1. 14. 선고 4290형상393 판결
  [증거인멸,범인도피방조][집6형,001]
   증거인멸 범인도피방조
   형법

1957년
74. 대법원 1957. 11. 22. 선고 4290형상22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횡령][집5(3)형,040]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1957. 8. 2. 선고 4290형상110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5(3)형,001]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 형법 형법부칙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1957. 8. 2. 선고 4290형상190 판결
  [횡령등,횡령공인등의위조,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11]
   횡령 횡령공인등의위조 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1957. 7. 5. 선고 4290형상148 판결
  [분묘발굴,유골손괴,유골유기][집5(2)형,029]
   분묘발굴 유골손괴 유골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형상102 판결
  [배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5(2)형,022]
   배임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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