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선수리조합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2년
2.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다8583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2하,167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수리조합령 1970년
3. 대법원 1970. 4. 28. 선고 68누198 판결
[통상조합비부과처분취소][집18(1)행,092] 통상조합비부과처분취소 조선수리조합령 조선수리조합령시행규칙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1964년
1962년
6. 대구고법 1962. 11. 30. 선고 62다119 민사상고부판결
[급수료청구사건][고집상고민,42] 급수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재정법 조선수리조합령 토지개량사업령 토지개량사업법 195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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