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세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1957년

1. 대법원 1957. 5. 3. 선고 4289형비상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주세법위반][집5(2)행,0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세법위반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57. 3. 29. 선고 4290형상29 판결
  [업무상횡령,주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5(1)형,025]
   업무상횡령 주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

3. 대법원 1955. 2. 22. 선고 4287형상4 판결
  [주세법위반][집1(8)형,001]
   주세법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