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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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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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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59년
1. 대법원 1959. 5. 22. 선고 4292형상129 판결
[수회,증회][집7형,002]
수회
증회
형사소송법
1955년
2.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5형상114 판결
[간통,무고,증회,도주][집1(7)형,001]
간통
무고
증회
도주
계엄법
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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