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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범인은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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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67년
1.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366 판결
  [범인은익,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무고][집15(2)형,007]
   범인은익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무고
   형법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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