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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익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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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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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67년
1.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366 판결
[범인은익,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무고][집15(2)형,007]
범인은익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무고
형법
1960년
2. 대법원 1960. 2. 24. 선고 4292형상555 판결
[범인은익][집8형,018]
범인은익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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