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분묘발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7년

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분묘발굴][미간행]
   분묘발굴
   민법 형법

1995년

2.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190 판결
  [분묘발굴][집43(1)형,511;공1995.3.15.(988),1364]
   분묘발굴
   민법 형법

1992년

3.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3150 판결
  [분묘발굴(일부에 관하여 인정된 죄명: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2.6.15.(922),1770]
   분묘발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1년

4. 서울형사지법 1991. 11. 12. 선고 90노2758 제4부판결 : 상고기각
  [분묘발굴(일부에관하여인정된죄명: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1(3),327]
   분묘발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5.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061 판결
  [분묘발굴][공1990.4.1.(869),704]
   분묘발굴
   형법

1978년

6. 대법원 1978. 5. 9. 선고 77도3588 판결
  [분묘발굴ㆍ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ㆍ위증][집26(2)형,5;공1978.8.1.(589) 10882]
   분묘발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형법

1971년

7. 대법원 1971. 10. 25. 선고 71도1727 판결
  [분묘발굴][집19(3)형,039]
   분묘발굴
   형법

1964년

8. 대법원 1964. 11. 10. 선고 64다325 판결
  [분묘발굴등]
   분묘발굴
  

1957년

9. 대법원 1957. 7. 5. 선고 4290형상148 판결
  [분묘발굴,유골손괴,유골유기][집5(2)형,029]
   분묘발굴 유골손괴 유골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

10. 대법원 1955. 9. 29. 선고 4288민상210 판결
  [분묘발굴][집3(1)민,014]
   분묘발굴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