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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군정법령제93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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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정법령제9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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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섭
1
조재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57년
1. 대법원 1957. 11. 1. 선고 4290형상309 판결
[관세법위반,법령제93호위반][집5(3)형,030]
관세법위반
법령제93호위반
관세법
군정법령제93호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57. 10. 10. 선고 4290민상312 판결
[손해배상][집5(3)민,001]
손해배상
군정법령제93호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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