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허위진단서작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151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공2017하,23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6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업·농촌기본법 의료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고합2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상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07년
7.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6912 판결
[사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료법위반교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의료법위반교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4년
9.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건설산업 기본법위반][집52(2)형,374;공2005.1.15.(218),173]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76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진단서작성·부정처사후수뢰][집52(1)형,438;공2004.5.15.(202),84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진단서작성 부정처사후수뢰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1. 수원지방법원 2002. 8. 14. 선고 2001노577 판결
[사기방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1984년
1976년
1975년
15.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2481 판결
[허위진단서작성·허위진단서작성행사][공1976.3.1.(531),8957]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진단서작성행사 형사소송법 19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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