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법제2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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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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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8년

1. 대법원 1958. 8. 29. 선고 4290형상57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형법제228조,형법제229조][집6형,028]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법제228조 형법제229조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