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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종화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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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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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뇌물수수피고사건
2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
1
교원재임용
1
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15
형사소송법
15
민사소송법
14
형법
10
민법
5
지방세법
5
상법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4
조세감면규제법
3
국세기본법
3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서울고법 1991. 5. 15. 선고 90구12627 제5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2. 서울고법 1990. 11. 28. 선고 89구13914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하집1990(3),607]
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3. 서울고법 1990. 10. 31. 선고 89구14740 제5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0(3),558]
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4. 서울고법 1990. 10. 31. 선고 90구556 제5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등][하집1990(3),572]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위생처리법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령규칙
5. 서울고법 1990. 9. 26. 선고 89구5784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하집1990(3),482]
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6. 서울고법 1990. 6. 27. 선고 89구1400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98]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7. 서울고법 1990. 6. 27. 선고 89구14467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90. 5. 30. 선고 89구8226 제5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9. 서울고법 1990. 5. 23. 선고 89구2952 제5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3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0. 서울고법 1990. 5. 23. 선고 89구15361 제5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41]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청구사건
건축법
11. 서울고법 1990. 5. 9. 선고 89구7391 제5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12]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12. 서울고법 1990. 4. 18. 선고 89구1442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1),64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13. 서울고법 1990. 4. 11. 선고 89구1607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방위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0(1),607]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4. 서울고법 1990. 4. 4. 선고 89구3856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1990(1),6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5. 서울고법 1990. 3. 28. 선고 89구3511 제5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물준공검사필처분취소][하집1990(1),589]
건축물준공검사필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9년
16. 서울고법 1989. 11. 22. 선고 89구2426 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70]
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17. 서울고등법원 1989. 11. 1. 선고 89구346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8. 서울고등법원 1989. 11. 1. 선고 89구283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 서울고법 1989. 11. 1. 선고 88구9147 특별부판결 : 확정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32]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 서울고법 1989. 10. 18. 선고 89구499 특별부판결 : 상고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10]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1. 서울고법 1989. 6. 20. 선고 88나34648 제5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교원재임용등][하집1989(2),232]
교원재임용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2. 서울고법 1989. 5. 2. 선고 87나762 제5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89(2),5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23. 서울고법 1988. 12. 27. 선고 88나31601 제5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토지사용료][하집1990(1),54]
토지사용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24. 서울고법 1988. 9. 13. 선고 88나1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3.4),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25. 서울고법 1988. 9. 6. 선고 88나5206 제5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9(3),9]
부당이득금청구사건
26. 서울고법 1988. 9. 6. 선고 88나1149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88(3.4),1]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7. 서울고법 1988. 5. 10. 선고 87나3701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하집1988(2),54]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선원법
28. 서울고법 1988. 5. 3. 선고 88나48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2),4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88. 3. 15. 선고 87나21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88(1),16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88. 2. 23. 선고 87나243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하집1988(1),118]
전부금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86년
31. 서울고법 1986. 6. 17. 선고 85나356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2),1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86. 6. 3. 선고 85나446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6(2),76]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33. 서울고법 1986. 3. 13. 선고 85노3191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하집1986(1),389]
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34. 서울고법 1985. 12. 26. 선고 85노2944 제4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4),3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85. 9. 19. 선고 85노1879 제4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3),3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광주고법 1985. 5. 28. 선고 84구128 특별부판결 : 확정
[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26]
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농경지조성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7. 광주고법 1985. 4. 30. 선고 82나774,82나77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하집1985(2),58]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법
38. 광주고법 1985. 3. 5. 선고 84구9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57]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9. 광주고법 1985. 3. 5. 선고 84구118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62]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40. 광주고등법원 1985. 3. 5. 선고 84구95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41. 광주고법 1985. 2. 26. 선고 83구131 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38]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42. 광주고법 1985. 2. 26. 선고 84구10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41]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3. 광주고등법원 1985. 1. 15. 선고 83구84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984년
44. 광주고등법원 1984. 11. 27. 선고 84구110 판결
[재산세중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중과세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45. 광주고법 1984. 11. 20. 선고 84구5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04]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6. 광주고법 1984. 11. 5. 선고 84구7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75]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47. 광주고법 1984. 10. 23. 선고 84르2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육자지정등청구사건][하집1984(4),552]
양육자지정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48. 서울민사지법 1984. 4. 11. 선고 82가합4734 제8부판결 : 항소
[정정보도청구사건][하집1984(2),95]
정정보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9. 서울민사지법 1984. 3. 14. 선고 83가합3852 제8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41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50. 서울민사지법 1984. 2. 8. 선고 82사6, 83사4 제8부판결 : 항소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1),22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80년
51. 서울고법 1980. 5. 7. 선고 80나65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이득상환금청구사건][고집1980민(2),28]
이득상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표법
52. 서울고법 1980. 3. 19. 선고 78나336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80민(1),314]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신탁법
1976년
53. 서울고법 1976. 12. 2. 선고 76노171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피고사건][고집1976형,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4. 서울고법 1976. 12. 2. 선고 76노184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절도·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76형,276]
특수절도
특수강도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55. 서울고법 1976. 10. 24. 선고 76노112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21]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방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56. 서울고법 1976. 10. 21. 선고 76노1361,1819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횡령·공용서류손상·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피고인1)피고사건][고집1976형,212]
절도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횡령
공용서류손상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7. 서울고법 1976. 10. 14. 선고 76노94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03]
강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8. 서울고법 1976. 9. 20. 선고 76노969 제9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73]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59. 서울고법 1976. 9. 2. 선고 76노591,1593,161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병역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4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병역법위반피고사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병역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0. 서울고법 1976. 8. 26. 선고 76노1082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뇌물수수피고사건][고집1976형,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뇌물수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1. 서울고법 1976. 8. 19. 선고 76노955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76형,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2. 서울고법 1976. 7. 22. 선고 76노35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6형,112]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63. 서울고법 1975. 12. 18. 선고 72노446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금에관한임시조치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4. 서울고법 1975. 9. 4. 선고 75노54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도(예비·주거침입)피고사건][고집1975형,313]
준강도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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