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뇌물수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서울고법 1976. 12. 2. 선고 76노171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피고사건][고집1976형,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76. 8. 26. 선고 76노1082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뇌물수수피고사건][고집1976형,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뇌물수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구고법 1976. 5. 27. 선고 76노284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피고사건][고집1976형,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피고사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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