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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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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다산
1
B
1
양재
1
명인
1
덕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6년
2014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8년
13.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공2008하,1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20.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2007년
2006년
2005년
29.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국가공무원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5.5.15.(226),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36.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3.6.15.(180),1400]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2년
2001년
2000년
1998년
1997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48.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2.10.1.(929),2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49.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11 판결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감금][공1992.10.1.(929),2711]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감금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1991년
5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44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2.1.15.(912),37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54.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9(3)형,793;공1991.8.15.(902),2080]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55.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53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9(3)형,749;공1991.8.1.(901),1964]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56.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도243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9(2)형,623;공1991.6.1,(897),140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990년
63.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4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0.9.15.(880),18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64.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5.(878),1627]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19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8(2)형,626;공1990.8.1.(877),151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66.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41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38(1)형,687;공1990.6.1.(873),109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1989년
68.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도1251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병역법위반 등][공1990.1.1(863),65]
   현주건조물방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병역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72.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도2663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8.4.1.(821),54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987년
77.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3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7.6.15.(802),933]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79.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80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5(1)형,589;공1987.3.1.(795),3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1986년
82.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4(3)형,552;공1986.11.15.(788),3011]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18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현존건조물방화미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인정된죄명:폭행치상,건조물침입)ㆍ공문서위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ㆍ공용물건손상ㆍ범인도피][공1986.10.15.(786),1335]
   국가보안법위반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용물건손상 범인도피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위원회법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09 판결
  [국가모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4(2)형,486;공1986.10.1.(785),1273]
   국가모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1985년
1983년
90.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집31(1)형,314;공1983.5.1.(703),695]
   국가보안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범인도피
   계엄법 국가보안법 국가보호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193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84;공1983.4.1.(701)53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92.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65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105;공1983.4.1.(701)541]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982년
93.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6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집30(3)형,186;공1982.1.1.(695),7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인은닉 범인도피
   계엄법 반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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