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1984. 3. 14. 선고 83가합3852 제8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413] 【판시사항】 1. 선하증권상의 면책약관과 운송인의 책임 2. 상법 제121조의 운송인의 악의의 의미 3. 배상액제한 약관의 효력 【판결요지】 1.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있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선하증권상의 약관중 전반적인 책임을 제외하거나 또는 특정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외하는 이른바 책임제외약관과 입증책임을 변경하거나 청구에 조건을 붙이는 이른바 책임변경약관은 상법 제7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 2. 상법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악의라 함은 운송인이 운송품의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을 인식하고 이를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선하증권상의 1 포장단위인 콘테이너당 영국화 100파운드의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하는 약관은 상법 제790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동 취지를 몰각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참조조문】 상법 제121조, 제790조, 제812조 【참조판례】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전 문】【원 고】 엔,비,지, 씨몬스 주식회사 【피 고】 국제해운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926,123원 및 이에 대한 1981. 3. 12.부터 1984. 3. 14.까지는 연 5푼의, 동년 3.15.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1,632,343원 및 이에 대한 1981. 3. 12.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피보험자인 자유중국 타이완 플라스티사이저 코오포레이손(Taiwan Plasticizer Corporation 이하 타이완 회사라 한다)이 미국 트라닥스 석유 주식회사(Tradax Petroleum LTD이하 트라닥스회사라 한다)로부터 한국산 비료 무수프타릭크산을 수입함에 있어 위 트라닥스회사가 해상물건운송회사인 피고와 운송계약을 체격하여 위 비료를 운송하게 한 바, 위 비료의 하역작업을 하던 중 그 일부가 바닷물에 침수,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벨기에국 보험회사인 원고가 위 트라닥스회사와의 보험계약을 따라 보험증서의 소지인인 타이완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위 운송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위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선택적으로 그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운송계약에 의한 선하증권 제25조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이든 이 선하증권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건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소송은 운송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또는 운송물을 인수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건 화물이 위 수하인에게 인도된 날(일부 멸실된 물건은 인도될 날)인 1981. 3. 21.부터 기산하여 1년의 위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인 1983. 6. 23.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선하증권), 갑 제6호증(검정보고서)의 각 기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위 선하증권이 규정한 제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것은 명백하나, 선하증권상의 면책약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피고에게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건 사고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나 이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판단하기로 한다) 상법 제790조는 같은법 제787조 내지 제789조의 규정에 반하여 선박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상의 면책약관중 전반적인 책임을 제외하거나 또는 특정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외하는 이른바 책임제외약관과 입증책임을 변경하거나 청구에 조건을 붙이는 이른바 책임변경약관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참조) 위 약관은 결국 1년의 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조건으로 그 청구에 제한을 가하는 위 책임변경약관으로서 상법 제790조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니 위 면책약관이 효력있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보험자 대위 피고회사가 동 회사소유의 보니스타호에 비료 무수프타릭크산 콘테이너 46개를 부산항으로부터 수령 선적하여 대만 고웅항까지 운송한 사실, 고웅항에서 위 콘테이너의 양하작업을 하던 중 일부 콘테이너가 수중에 빠진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위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송장), 갑 제3호증(포장명세), 갑 제5호증의 1, 2(해난보고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검정보고서), 갑 제11호증(보험증서), 갑 제12호증(보험계약증서), 갑 제14호증(보험금청구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검사보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타이완 회사가 비료 무수프타릭크산 805메트릭톤(M/T)을 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 미화 587,650불에 대만으로 수입함에 있어 송하인인 위 트락닥스회사가 1981. 3. 8.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피고가 소유 및 운영하는 보니스타호편에 위 비료를 한국 부산항에서 대만 고웅시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선불함으로써 피고가 그 운송계약의 이행으로 위 비료를 인도받아 위 선박에 선적하고 이에 대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송하인인 위 트라닥스회사에 교부한 사실, 위 화물의 송하인인 트라닥스회사는 위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그 무렵 거래은행인 체이스 맨하탄은행에 「내고」하고 수하인인 타이완회사가 자유중국의 신용장 개설은행인 대북 소재 체이스 맨하탄은행을 통하여 위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었고 한편 위 트라닥스 회사와 피고는 위 선하증권약관에 따라 위 선하증권의 내용이나 증권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는 한국법에 따라 해석(약관 제2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정한 사실, 한편 트라닥스회사는 해상운송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1981. 3. 10. 원고와의 사이에 위 비료에 관하여 보험금액을 미화 646,415불로 하고 운송선박은 위 보니스타호로 하며 담보운송구간은 부산에서 고웅까지로 하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비료를 선적한 위 보니스타호는 1981. 3. 11. 10:55경 부산항을 떠나 같은 날 19:10경 위 고웅시에 도착하여 19:15경 하역인부들이 선박에 승선 위 선박에 장치된 데릭(dellick)기중기를 사용하여 위 콘테이너를 양육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바, 위 선박은 당시 만수홀수선을 초과하여 평균홀수가 5.50미터에 이르도록 과적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선박자체의 블원력(Stability)도 부족한 상태였는데다가 위 기중기를 조작하던 현지 인부가 첫 번째 콘테이너를 들어 올리는 순간 위 선박에 우현쪽으로 4 내지 5도 기울게 되자 당황한 나머지 위 콘테이너를 서서히 하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급작스레 위 콘테이너를 들어 올리는 바람에 위 선박이 경사를 회복하지 못하고 약 45도 정도 기울게 되어 마침 하역을 위하여 고박장치를 풀어 놓았던 이건 비료를 실은 콘테이너들중 일부가 바다에 빠지고 선박의 방벽 및 블워크(Bulwark) 또는 다른 콘테이너에 부딪쳐 파손됨으로써 이 사건 비료의 일부가 멸실된 사실, 그리하여 원고회사는 1981. 9. 1. 위 보험증권의 소지인인 타이완회사가 해상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입은 손해를 적하보험금으로 배상하고 그 배상금액의 한도에서 타이완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제반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양받아 원고들이 취득한다는 내용의 보험대위증서를 타이완회사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6호증의 일부기재 및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해상운송인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이건 비료의 멸실, 훼손으로 위 운송채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위 지급한 보험금액에서 잔존물에 관한 현실적인 회수금액을 공제한 금액 한도내에서 위 타이완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화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피고 및 피고의 선원들을 발항 당시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원인들은 선원들의 선박관리상의 과실에 인한 것이니 운송인인 피고는 면책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운송인이 항해인의 과실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그 전제로 선박의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우선 위 선박소유자인 피고 또는 선장 등 선박사용인이 발항당시 감항능력 담보의무를 다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배척한 증거외에 달리 피고 및 선장 등 선박사용인이 본건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의 원인이 되는 위 선박의 복원력 부족, 과적 등에 대하여 감항능력에 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사고는 위 선박의 복원력 부족 등 피고의 선박 유지관리상의 중과실과 지적 및 양륙상의 과실인 상사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니 피고의 위 면책주장은 어느모로보나 이유가 없다. 피고는 또한 이 서간 사고는 고웅 항만청에 소속된 기중기 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고 위 기중기 기사는 위 항만청에 고용된 인부로서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자신들의 독자적인 책임하에 하역작업을 하고 있을 뿐 피고는 동인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없으니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건 사고가 위 기중기 기사의 과실외에 위 선박의 복원력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니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법 제812조, 제121조에 따라 이건 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멸실된 화물에 다하여는 인도될) 1981. 3. 21.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멸시효 규정은 운송인인 피고가 악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이건 비료가 멸실, 훼손된 사실을 사고당시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121조 제3항 소정의 악의인 경우에 해당되어 동 조 1항의 시효 규정은 본건에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시효항변 역시 이유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위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외국환 매매율고시),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각 계산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선박에 선적되었던 비료 805메트릭톤중 수중에 낙하된 14개의 콘테이너에 들어 있던 245메트릭톤(245,000킬로그램)의 비료는 완전 유실되고, 손상된 4개의 콘테이너에 들어 있던 비료중 5,433.40킬로그램은 파손 또는 침수되어 역시 그 상업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사실, 위 타이완회사는 이건 운송물중 부분적으로 훼손된 폐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미화 6,073.93불을 취득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위 멸실파손된 비료의 가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액인 미화 201,098.02불(=646,515.00×250,433.40+805,000,000)을 지급한 사실, 위 타이완회사는 파손품에 대한 검정비 합계 미화 651.82불 및 잡비 293.05불을 합한 미와 944.87불을 지출한 사실, 위 사고당시인 1981. 3. 11. 미화의 대한화 전신환 매도율은 금 669.3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타이완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는 원고들이 지급한 전시 보험금 미화 201,098.02불에서 이건 화물에 대한 부보당시 희망이익으로 가산된 화물가격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에서 전시 폐품매각대금 미화 6,073.93불을 공제하고 위 검정비 및 잡비를 가산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미화 177,687.32불(=201,098.02×10/11-6,073.93+944.87) 즉 한화 118,926,123원(=177,687.32×669.30)이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위 파손품의 가액에 대한 희망지 도착이익 10퍼센트도 위 손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희망이익은 위 사건사고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의 손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회사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한 본건 해상물건 운송계약시 선하증권약관 제26조에 의하여 운송인은 가격이하에 불구하고 포장단위인 콘테이너당 영국화 100파운드의 한도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특약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제한약관은 상법 제790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동 취지를 몰각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만 유효다가고 할 것인바, 본건 화물의 가격(1콘테이너당 12775불) 및 위에서 인정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때 위 특약조약은 상법 제790조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므로 동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선박소유자로서 상법 제746조, 제747조에 의하여 본건 선박적량 매톤단 15,000원의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선박 소유자인 피고가 복원력이 부족한 위 선박에 무리하게 선적할 것을 지시하여 감항능력 담보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피고는 상법 제748조 제1호에 의하여 유한책임이 배제된다 할 것이니 위 항변 또한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8,926,123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1981. 3.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84. 3.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은 붙이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소순무 노영보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가합3852 (199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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