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서울고법 1989. 11. 1. 선고 88구9147 특별부판결 : 확정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32]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4년
2. 서울고법 1984. 4. 20. 선고 83구1073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64]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1982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