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속세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공유하기

법령 [ 상속세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서면 1 홍익 1 미래종합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2 김상형 2 정성욱 2 김백영 2 임영득 2 진행섭 2 심훈종 1 곽태철 1 곽창욱 1 김동묵 1 김무삼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고등법원 2007.02.09 선고 2003누10598 판결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20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7.3.1.(269),3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005년

3.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3두883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8.1.(231),12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004년

4. 서울행정법원 2004. 2. 10. 선고 2003구합1169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003년

5.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011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9.15.(186),18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6.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3.1.(173),6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002년

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624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2.8.15.(160),184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8.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두5180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7.1.(157),141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200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5, 2001. 9. 27.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위헌제청
   구상속세법제9조제4항제4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0.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두845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1.10.1.(139),209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999년

11. 서울고등법원 1999.12.29 선고 98누8539 판결
  법인토지에 질권이 설정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국패]
   국세기본법
   상속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332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998년

13.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215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5.(74),1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4.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73),6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15. 서울고등법원 1998.11.12 선고 96구22527 판결
  납세고지서의 적법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78, 1998. 4. 30.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위헌소원
   상속세법제9조제4항위헌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7년

1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8366 판결
  [상속세초과부과처분취소][공1998.2.15.(52),544]
   상속세초과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1997.07.11 선고 96구8767 판결
  비영리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요건[국패]
   상속증여세
   대통령령의 한계에 관한 헌법 사립학교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1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308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9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위 시행령

20. 서울고법 1997. 5. 22. 선고 95구20326 판결：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51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법 1997. 2. 11. 선고 94구31480 판결：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4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2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77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3.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누16243 전원합의체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701;공1996.3.15.(6),83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3년

24.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397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5.(960),21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시행규칙

25.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누1019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2.1.(957),31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472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9.1.(951),217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7.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9272, 9289, 929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5.15.(944),13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992년

28.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554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0.1.(929),268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9.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708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6.1.(921),163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86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917),106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991년

31. 서울고법 1991. 9. 18. 선고 89구742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4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32. 서울고법 1991.06.19 선고 90구18397 판결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수자가 직장동료인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33.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847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4.1.(893),100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34.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413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9(1)특,429;공1991.3.15.(892),89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0년

35.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78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5.(888),26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36. 부산고등법원 1990.06.08 선고 89구909 판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37. 서울고법 1990. 4. 18. 선고 89구1442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1),64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38.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누83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6.1.(873),108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39. 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누286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0.5.1.(871),9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989년

40.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누1166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5.(860),159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41.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3833 판결
  [물납허가거부처분취소][공1989.7.1.(851),914]
   물납허가거부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988년

42.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69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8.3.15.(820),4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987년

43.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46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487;공1987.12.15.(814),18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44.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79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5.(800),7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45.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54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46.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31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3.15.(796),3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986년

47.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89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791),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48.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14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8.1.(781),9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49. 서울고법 1986. 3. 10. 선고 85구65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50. 서울고등법원 1986. 3. 3. 선고 85구65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51. 광주고법 1986. 1. 23. 선고 82구125 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49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52.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75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15.(768),16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983년

53.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223 판결
  [수시분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84;공1983.11.15.(716),1598]
   수시분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981년

54. 서울고등법원 1981. 12. 23. 선고 81구29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978년

55.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누2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164;공1978.7.1.(587) 108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7년

56.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느10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25(2)행087,공1977.10.1.(569) 102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57.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누10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25(2)행,87;공1977.10.1.(569),102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