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중앙지법 2004. 12. 2. 선고 2004노933 판결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확정[각공2005.1.10.(17),189]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03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51, 2003. 6. 23., 기각
도축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도축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200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00, 2001. 9. 17., 각하
도축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이행청구 도축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이행청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990년
5. 서울고법 1990. 10. 31. 선고 90구556 제5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등][하집1990(3),572]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위생처리법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령규칙 1979년
6.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1690 판결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집27(1)형,26;공1979.6.15.(610),11865]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7.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405 판결
[절도·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집25(3)형,33;공1977.11.15.(572),10342] 절도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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