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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가사심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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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가사심판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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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강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992년
1991년
3. 대법원 1991. 4. 4. 자 90스3 결정
  [후견인해임][집39(2)특,353;공1991.6.1,(897),1383]
   후견인해임
   가사소송법 가사심판법 민법 호적법

1990년
1989년
10.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므327 판결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공1989.10.1.(857),1361]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가사심판법 민법 인사소송법

1988년
18.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므104 판결
  [혼인사실확인][집36(1)특,330;공1988.5.15.(824),846]
   혼인사실확인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36(1)특,260;공1988.4.15.(822),59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심판법 민법

1987년
23.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므36 판결
  [입양신고의위탁확인][집35(3)특,576;공1988.1.15.(816),169]
   입양신고의위탁확인
   가사심판법 민법 호적법

24.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4므31 판결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집35(3)특,523;공1988.1.1.(815),99]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86년
30. 대법원 1986. 8. 26. 선고 86프1 판결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집34(3)특,181;공1986.11.1.(787),1390]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
   가사심판규칙 가사심판법

1985년
32.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므28 판결
  [입양무효][집33(3)특,452;공1986.2.1.(769),242]
   입양무효
   가사심판법 민법 인사소송법

1984년
41.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므65 판결
  [사후양자취소][공1984.6.1.(729),817]
   사후양자취소
   가사심판법 민법

1983년
44.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혼인무효확인][집31(5)특,104;공1983.11.15.(716),1591]
   혼인무효확인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45.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이혼및위자료][1983.11.15.(716),1594]
   이혼및위자료
   가사심판법 민법

46. 대법원 1983. 9. 15. 자 83즈2 결정
  [관할법원지정][집31(5)특,68;공1983.11.15.(716),1589]
   관할법원지정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47.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30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31(4)형,103;공1983.10.15.(714),145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가사심판법 형법

48.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6 판결
  [사실혼관계존재확인][집31(1)특,141;공1983.5.1.(703),657]
   사실혼관계존재확인
   가사심판법 민법

1982년
49.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므25 판결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집30(4)특,167;공1983.3.1.(699),368]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50. 대법원 1982. 10. 29. 자 82스29 결정
  [심판청구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집30(3)특,311;공1983.1.1.(695)65]
   심판청구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므52 판결
  [분가취소확인][공1982.6.1.(681),469]
   분가취소확인
   가사심판법 호적법

1981년
1980년
56. 대법원 1980. 11. 25. 자 80마445 결정
  [청구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집28(3)민,197;공19812.15.(650) 13503]
   청구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79년
59.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542, 543 판결
  [물품인도등][공1979.10.1.(617),12095]
   물품인도
   가사심판법

60.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집27(2)행,18;공1979.8.1.(613),11993]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78년
1977년
1976년
1975년
70.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므11 판결
  [혼인예약불이행에인한위자료][집23(1)행,13;공1975.3.15.(508),8294]
   혼인예약불이행에인한위자료
   가사심판법

1972년
1971년
1970년
1969년
1968년
1967년
1966년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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