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축산물위생처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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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축산물위생처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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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두현 1 심규철 1 이재훈 1 이창구 1 박상기 1 서홍직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7-04901, 1997. 9. 26., 기각
  도축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도축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축산물위생처리법

1994년

2. 헌법재판소 91헌마55, 1994. 4. 28.
  집유질서유지대책에 대한 헌법소원
   집유질서유지대책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축산물위생처리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바14, 1994. 4. 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조등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처리법

1992년

4. 대전지법 1992. 4. 29. 선고 92고단355,562(병합) 판결 : 항소기각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하집1992(1),401]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
   축산물 위생처리법 축산물위생처리법 형사소송법

5. 부산고법 1992. 4. 17. 선고 91구40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지육냉장출고시행지시처분취소][하집1992(1),555]
   지육냉장출고시행지시처분취소
   지육관외반출규정 축산물위생처리법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령

1991년

6.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4976 판결
  [도축장설치허가등취소처분취소][공1991.9.1.(903),2161]
   도축장설치허가등취소처분취소
   건축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계획법 축산물위생처리법 행정소송법

1990년

9.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도1413 판결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직무유기][공1990.11.1.(883),2123]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 직무유기
   축산물위생처리법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