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1997년

1.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3708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7.4.15.(32),1123]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2.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0478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25),100]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4688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6.2.15.(4),588]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0061 판결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12.15.(1006),3918]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1995. 1. 19. 선고 94구19541 판결：확정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하집1995-1, 471]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

6. 부산고등법원 1994. 7. 7. 선고 93구7549 판결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7.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79]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3년

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6959 판결
  [농지전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1993.11.1.(955),2813]
   농지전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

9.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194 판결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공1993.9.1.(951),2166]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1년

10.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4976 판결
  [도축장설치허가등취소처분취소][공1991.9.1.(903),2161]
   도축장설치허가등취소처분취소
   건축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계획법 축산물위생처리법 행정소송법

1990년

1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2345 판결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위법확인][공1991.1.15.(888),243]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위법확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1990. 10. 31. 선고 89구14740 제5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0(3),558]
   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81년

13.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447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일시전용허가불허가처분취소][집29(1)행,31;공1981.4.1.(653) 13688]
   농지일시전용허가불허가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