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서울고법 1976. 11. 5. 선고 76노129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5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76. 10. 24. 선고 76노112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21]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방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76. 10. 8. 선고 76노139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9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형법 형사소송법
4. 광주고법 1976. 9. 15. 선고 76노31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6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6. 9. 14. 선고 76노139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55]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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