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용서류손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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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971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877]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188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996년
4.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1706 판결
[공용서류손상·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직무유기][공1996.11.15.(22),3364] 공용서류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직무유기 형법
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강제집행면탈·공용서류손상][공1996.3.15.(6),848]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공용서류손상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6.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395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공1995.12.15.(1006),3965]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형법
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증거인멸][집43(2)형,831;공1995.11.15.(1004),3650]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증거인멸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8.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316 판결
[살인·강간미수·사체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공1995.2.1.(985),728] 살인 강간미수 사체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형사소송법 1986년
9.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6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공1986.11.15.(788),3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형법 1983년
10.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43,83감도3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보호감호][공1983.12.1.(717),1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1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404 판결
[공문서위조(변경:허위공문서작성)·공문서위조행사(변경: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용서류손상][공1983.11.15.(716),1630]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공용서류손상 형법 1980년
12.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127 판결
[재물손괴ㆍ공무집행방해ㆍ상해ㆍ공용서류손상][공1981.1.1.(647),13377]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서류손상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80. 9. 9. 선고 78도187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기차파괴·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직무유기(예비적)][공1980.11.1.(643),13173]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기차파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형법 1978년
14.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6도3467 판결
[공용서류손상·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공1979.4.1.(605),11653] 공용서류손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형법 1977년
15. 서울고법 1977. 5. 26. 선고 77노43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공용서류손상·간수자도주원고피고사건][고집1977형,106] 공용서류손상 간수자도주원고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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