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서울고법 1989. 10. 18. 선고 89구499 특별부판결 : 상고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10]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