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서울고법 1975. 12. 18. 선고 72노446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금에관한임시조치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