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10292 판결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등][공1991,1935]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축산물위생처리법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0년
2. 서울고법 1990. 10. 31. 선고 90구556 제5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등][하집1990(3),572]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위생처리법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령규칙
3.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도1413 판결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직무유기][공1990.11.1.(883),2123]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 직무유기 축산물위생처리법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4.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191 판결
[직무유기][집38(2)형,593;공1990.7.15.(877),1409] 직무유기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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