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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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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봉구 1 박홍우 1 이창구 1 박만호 1 문병호 1 박상기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06544, 2020. 3. 17., 기각
  농수산물 중도매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농수산물중도매인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3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8332, 2003. 4. 28., 각하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지침취소청구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지침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심판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22, 2003. 4. 7.,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4.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89, 2003. 3. 10., 기각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90, 2003. 3. 10., 기각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등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09, 2003. 3. 10., 기각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02-09186, 2003. 3. 10., 기각
  중도매업허가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
   중도매업허가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행정심판법

2001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04, 2001. 3. 26.,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2000년

9.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585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3.1.(101),467]
   손해배상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형사소송법

1991년

10.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97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0.1.(905),2351]
   손해배상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상법

1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10292 판결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등][공1991,1935]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축산물위생처리법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0년

12. 서울고법 1990. 10. 31. 선고 90구556 제5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등][하집1990(3),572]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위생처리법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령규칙

1986년

13.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45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공1986.8.1.(781),970]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85년

14. 청주지법 1985. 12. 20. 선고 85노18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4),33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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