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고법 1990. 6. 27. 선고 89구1400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98]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