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2다281378 판결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20]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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