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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순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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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8 상법
6 형법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8다274229 판결
  [수출신용보증금등청구의소][미간행]
   수출신용보증금등청구의소
   민법

2022년
2021년
2020년
5.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고용주인 원고가 근로자들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0상,15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34. 특허법원 2009. 9. 4. 선고 2009허504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9하,1852]
   등록무효
   상표법 중소기업은행법

2008년
39.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345]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7년
44. 서울고법 2007. 9. 6. 선고 2007노5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상고〈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각공2007.10.10.(50),22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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