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8575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16]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2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구합10110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18년
4.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8하,2264]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항시설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항공법 행정소송법 2017년
6.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6구합72136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지적법 시행령 항공법 2012년
2010년
8. 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2010누5389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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