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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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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3 민법
15 상법
7 형법
6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73403 판결
  [주권인도등청구의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442]
   주권인도등청구의소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2022년
3.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22하,2329]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손해배상(기)]〈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전문점인 원고가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자, 피고를 상대로 약관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피고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수수료 지급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108]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0년
2019년
2017년
12.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후321 판결
  [거절결정(특)][공2018상,97]
   거절결정
   특허법

13.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공2017하,2313]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
   상법

2016년
2015년
2014년
28.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23535 판결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4하,2288]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32.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공2014하,1314]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
   민법 상법

2013년
2012년
2011년
4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1하,1846]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51.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2011하,15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4.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상,55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0년
62.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노3306 판결
  [강도살인(인정된죄명:살인)·사체유기][미간행]
   강도살인 사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78. 서울행법 2009. 2. 6. 선고 2008구합130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각공2009상,5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0. 대법원 2009. 2. 2. 자 2007마1027 결정
  [특별환가(매각)명령][미간행]
   특별환가명령
   민사집행법

2008년
85.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손해배상(의)][공2008상,608]
   손해배상
   민법

8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6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8상,5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07년
2006년
96.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423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47021,4703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3.1.(245),313]
   손해배상
   민법

2005년
100. 특허법원 2005. 9. 9. 선고 2004허7746 판결
  [취소결정(특)] 상고[각공2005.11.10.(27),1861]
   취소결정
   민사소송법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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