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국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2829, 22283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2년

2.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3.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5568 판결
  [예금채권확인의소][공2022상,431]
   예금채권확인의소
   민법

2020년

4. 수원지방법원 2020. 4. 14. 선고 2018나80636(본소), 2018나8064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8나206465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나36471 판결
  [예금채권확인의소][미간행]
   예금채권확인의소
   민법

7.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03551 판결
  [매매대금][공2019하,1364]
   매매대금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201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84, 2018. 8. 30.,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2017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039, 2017. 10. 11., 각하
  육아교육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육아교육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유아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0.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4나2019101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가합21418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농업협동조합법

2013년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3. 7. 선고 2012고단224,1440(병합)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