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희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9년

1.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6739 판결
  [보관금반환등][미간행]
   보관금반환
   민법

2006년

2. 서울고등법원 2006. 7. 18. 선고 2004누1486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3. 수원지방법원 2004. 6. 30. 선고 2004구합152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2002년

4.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표장등사용중지][집50(2)민,119;공2002.11.15.(166),2470]
   표장등사용중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2000년

5.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92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7.1.(109),138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2년

6.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7263 판결
  [건물명도][공1992.12.1.(933),3119]
   건물명도
   농지개혁법

1987년

7.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588,87감도54 판결
  [상습사기,보호감호][공1987.7.1.(803),1017]
   상습사기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1985년

8.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97,85감도2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5.11.1.(763),1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