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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0헌사1150, 2013. 8. 29.

【전문】 사건 2010헌사11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이○덕 대리인 변호사 홍요셉 본안사건 2010헌마774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9.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0헌사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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