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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통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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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통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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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64년
1. 대법원 1964. 9. 8. 선고 63무9 판결
  [귀속재산불하취소처분취소][집12(2)행,007]
   귀속재산불하취소처분취소
   공통법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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