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정법령제33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89년

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4)민,185;공1990.2.15(866),34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군정법령제2호 군정법령제33호 민법 민법(의용)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2.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다14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1(6)민,109;공1984.3.1.(723) 3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군정법령제33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원사무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606 판결
  [국유재산법위반][집31(3)형,5;공1983.7.1.(707),984]
   국유재산법위반
   군정법령제33호 귀속재산처리법

1981년

4.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31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1.15.(668),14375]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군정법령제33호 민법

5.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61,6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1.11.1.(667),1433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군정법령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민법

6.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8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8.15.(662),140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군정법령제33호

1970년

7. 대법원 1970. 1. 27. 선고 66다23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8(1)민,005]
   소유권이전등기
   군정법령제33호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1969년

8. 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다9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1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군정법령제33호 미군정법령제33호 헌법

1962년

9. 대법원 1962. 6. 21. 선고 62다218 판결
  [건물철거][집10(3)민,065]
   건물철거
   군정법령제33호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3민재5 판결
  [가옥명도등][집10(2)민,381]
   가옥명도
   군정법령제33호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