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귀속재산관리권부여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4년
1. 대법원 1964. 9. 8. 선고 64누30 판결
[귀속재산관리권부여처분취소][집12(2)행,026] 귀속재산관리권부여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