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64년

1. 대법원 1964. 11. 17. 선고 64누57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12(2)행,058]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누175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12(1)행,061]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3년

3. 대법원 1963. 5. 15. 선고 62누232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11(1)행,116]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1962년

4. 대법원 1962. 12. 6. 선고 62누193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10(4)행,087]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행상111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10(1)행,070]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1954년

6. 대법원 1954. 3. 22. 선고 4287행상93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2(3)행,021]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