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문양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문양"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9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6
손해배상
10
소유권이전등기
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5
행정처분취소
4
약속어음금
4
토지인도
3
부당이득금반환
2
과태료부과처분취소
2
가옥명도
2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29
민법
27
민사소송법
9
행정소송법
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
상법
5
농지개혁법
3
농지개혁법시행규칙
3
어음법
3
형법
2
귀속재산처리법
2. 판례 목록
(90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1747, 31754(반소) 판결
[약속어음금등,손해배상][공1995.12.1.(1005),3756]
약속어음금
손해배상
민법
1994년
2.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25155 판결
[가등기말소][공1994.9.15.(976),2301]
가등기말소
회사정리법
3.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295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3.1.(963),67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지방자치법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3년
4.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61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605]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수용법
1992년
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8.15.(926),223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1년
6.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611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2.1.(913),49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7.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누264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공1990.6.1.(873),1074]
파면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8.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28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장법
시장법시행령
1989년
9.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구상금][공1989.8.15.(854),1138]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8년
10.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1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집36(2)민,169;공1988.11.1.(835),1329]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1987년
11.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6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강도상해][공1987.12.15.(814),1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형법
12.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므130 판결
[혼인무효확인][집35(1)특,574;공1987.6.15.(802),890]
혼인무효확인
민법
13.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802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공1987.5.15.(800),711]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4.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604 판결
[손해배상][공1987.5.1.(799),63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5.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다카180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6.7.15.(780),870]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16.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42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등][집33(3)특,540;공1986.12.24.(770),3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지방세법
17.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다카123 판결
[약속어음금][공1985.10.1.(761),1237]
약속어음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18.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다카3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5.9.15.(760),117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손해배상][집33(2)민,103;공1985.8.15.(758),1049]
손해배상
물품세법
민법
상법
직물류세법
직물류세법시행령
1984년
20. 대구고등법원 1984. 11. 28. 선고 84구1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3다카1337 판결
[부동산양도등의신청절차등][집32(4)민,45;공19841792]
부동산양도등의신청절차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2.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333 판결
[손해배상][공1984.11.15.(740),1717]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3.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누54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집32(2)특,397;공1984.6.15.(730),927]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4.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316 판결
[약속어음금][집32(2)민,71;공1984.6.15.(730)881]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25.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532 판결
[손해배상][집32(1)민,100;공1984.5.1.(727),584]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3년
26.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331 판결
[손해배상][집31(6)민,122;공1984.3.1.(723) 316]
손해배상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7. 대구고등법원 1983. 12. 15. 선고 83구150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8. 대구고등법원 1983. 12. 15. 선고 83구5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9. 대법원 1983. 5. 24. 선고 81누226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집31(3)특,60;공1983.7.15.(708),1018]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0.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므64 판결
[혼인무효][집31(2)특,48;공1983.6.1.(705),815]
혼인무효
민법
1982년
3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누72 판결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집30(4)특,144;공1983.3.1.(699),376]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7.1.(683),5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1년
33.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442,2443 판결
[공유물분할(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공1981.11.1.(667),14320]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34.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카100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9.15.(664),14204]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35.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9.15.(664),1420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6. 대구고등법원 1981. 6. 16. 선고 80구97 판결
[행정처분(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80년
37.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1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1.(647),1336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851,1852 판결
[건물명도등][공1980.12.15.(646),13325]
건물명도
민법
39.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55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집28(2)민,193;공1980.10.1.(641),13078]
토지소유권확인
농지개혁법
40. 대법원 1980. 4. 22. 선고 78누30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80.6.15.(634),12820]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1980. 4. 8. 선고 80누27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28(1)행113,공1980.6.15.(634) 12819]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42. 대법원 1980. 3. 25. 선고 77누26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0.6.15.(634),128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국세기본법
상법
1979년
43.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245 판결
[손해배상][집27(1)민,118;공1979.6.1.(609),11799]
손해배상
민법
1978년
44.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도26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79.4.1.(605),116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45.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254,255 판결
[대지인도등][집26(3)민,228;공1979.4.1.(605),11630]
대지인도
민법
헌법
46. 대법원 1978. 5. 9. 선고 77도3588 판결
[분묘발굴ㆍ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ㆍ위증][집26(2)형,5;공1978.8.1.(589) 10882]
분묘발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형법
47.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1822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집26(1)민,105;공1978.4.15.(582) 10673]
제명처분무효확인
노동조합법
1977년
48.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5다107 판결
[손해배상][집25(3)민,340;공1978.3.1.(579),10549]
손해배상
민법
상법
49.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6다9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5(3)민,281;공1978.2.1.(577),1050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소개영업법
50.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다981 판결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집25(2)민,6;공1977.6.15.(562) 10081]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
상표법
51. 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손해배상][집25(1)민,21;공1977.3.1.(555) 9889]
손해배상
민법
1976년
52. 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860 판결
[물품대금][공1976.9.15.(544),9313]
물품대금
상법
53.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8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8.15.(542),92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54. 대법원 1976. 6. 8. 선고 75다1682 판결
[가압류이의][공1976.7.15.(540),9225]
가압류이의
55. 대법원 1976. 5. 25. 선고 74다1436 판결
[가옥명도][집24(2)민,54;공1976.7.15.(540),9219]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2019,20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토지인도등(반소)][집24(1)민,277;공1976.6.1.(537) 9131]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사찰령
57.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대표이사및이사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집24(1)민,203;공1976.5.15.(536),9101]
대표이사및이사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
1975년
58.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
[이혼][집23(2)행,57;공1975.9.15.(520),8587]
이혼
59.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001 판결
[손해배상][집23(2)민130,공1975.9.1.(519) 8557]
손해배상
60.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2083 판결
[손해배상][집23(2)민,89;공1975.7.1.(515),8464]
손해배상
61. 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다897,89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75.6.1.(513),840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4년
62.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118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5.1.1.(503),8169]
부당이득금반환
소득세법
63.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15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2(3)민,103;공1975.1.1.(503),817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4. 대법원 1974. 9. 24. 선고 73다18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4.11.15.(500),80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65. 대법원 1974. 3. 26. 선고 73다502 판결
[손해배상][공1974.5.1.(487),7795]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민법
66.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누21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74.4.15.(486),778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72년
67. 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다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0(1)민,18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8. 대구고등법원 1972. 1. 12. 선고 70구93 판결
[행정처분취소(부동산매매계약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1년
69. 대구고법 1971. 3. 11. 선고 70나191 제2민사부판결 : 환송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청구사건][고집1971민,67]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1970년
70. 대구고등법원 1970. 9. 8. 선고 70구19 판결
[행정처분무효및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무효및취소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71. 대구고등법원 1970. 4. 14. 선고 69구41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1969년
72.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4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4)민,0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73.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1009 판결
[토지인도][집17(3)민,065]
토지인도
민법
하천법
74. 대법원 1969. 6. 10. 선고 69누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2)행,033]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5. 대구고등법원 1969. 5. 28. 선고 67구52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도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17(2)형,0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1094, 1095 판결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17(1)민,347]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1969. 2. 4. 선고 67다1926 판결
[토지인도][집17(1)민,149]
토지인도
농지 개혁법
농지개혁법
1968년
79.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675 판결
[농경방해금지등][집16(3)민,244]
농경방해금지
민법
80. 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11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3)민,07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66년
81.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249 판결
[주식발행][집14(3)민,155]
주식발행
민사소송법
82. 대법원 1966. 10. 11. 선고 66다4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3)민,14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83.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손해배상등][집14(3)민,138]
손해배상
84.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1146 판결
[약속어음금][집14(3)민,015]
약속어음금
상법
상법시행령
상법시행법
어음법
85. 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1)민,1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6.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236 판결
[토지인도][집14(1)민,051]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1965년
87. 대법원 1965. 9. 7. 선고 65다13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3(2)민,12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88. 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27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3(1)민,14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64년
89. 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1176 판결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237]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90. 대법원 1964. 10. 27. 자 64다902 명령
[손해배상][집12(2)민,145]
손해배상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