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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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배정현 1 권태홍 1 민운식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66년

1. 대법원 1966. 4. 19. 선고 66누19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등][집14(1)행,073]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
   민사소송법

1962년

2.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행상121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집10(1)행,040]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55년

3. 대법원 1955. 2. 8. 선고 4286행상39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집1(10)행,006]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