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2년
1. 대구고법 1962. 7. 10. 선고 62다27 민사상고부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상고민,27]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