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박현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현각"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453 판결
  [재산상속지분확인][공1983.3.1.(699),348]
   재산상속지분확인
   민법

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4 판결
  [점포명도][공1983.3.1.(699),349]
   점포명도
   민법

1981년
3.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17 판결
  [손해배상][집29(2)민,78;공1981.8.1.(661) 14051]
   손해배상
   민법

1980년
4.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649 판결
  [임야인도][공1980.9.15.(640),13031]
   임야인도
   민법

1979년
5. 대법원 1979. 5. 8. 선고 77누61 판결
  [물품세과세부활처분취소][집27(2)행,1;공1979.8.1.(613),11988]
   물품세과세부활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78년
6.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7누275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84;공1979.3.1.(603),11593]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시행령

1974년
7.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14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4.9.1.(495),795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4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4.7.15.(492),79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9.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22(1)민,60;공1974.3.1.(483) 773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상법

1973년
10.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642 판결
  [공사대금][집21(3)민185;공1974.1.15.(480),7647]
   공사대금
   상법

11. 대법원 1973. 11. 26. 자 73마910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4.1.1.(479),7638]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73. 2. 26. 선고 71다1832 판결
  [제3자이의][공1973.5.15.(464),7295]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1972년
1971년
14. 대법원 1971. 7. 9. 선고 71수2 판결
  [국회의원전국구후보자등록무효][집19(2)선,001]
   국회의원전국구후보자등록무효
   국회의원선거법 헌법

1969년
1967년
16.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대여금][집15(1)민,089]
   대여금
   민법

1966년
1964년
19.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214 판결
  [가옥명도(본소)·점포소유권보존등기말소(반소)][집12(1)민,007]
   가옥명도 점포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62년
1957년
21. 대법원 1957. 1. 11. 선고 4289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처리법제4조,귀속재산처리법제24조][집5(1)행,00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제4조 귀속재산처리법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1955년
1954년
1953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