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공매입찰행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6누70 판결
[행정처분취소ㆍ귀속재산임대차계약공매입찰행위취소][공1981.3.1.(651),13585]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임대차계약공매입찰행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