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병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55년
1954년
2. 대법원 1954. 3. 22. 선고 4287행상93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2(3)행,021]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3년
3. 대법원 1953. 7. 20. 선고 4286행상12 판결
[귀속재산임대차취소처분의취소][집1(4)행,025] 귀속재산임대차취소처분의취소 관재청직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관재관서직제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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