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동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76년

1.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2026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1976.6.15.(538),9150]
   원인무효에인한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제19조제3항의시행에관한규정 기업공개촉진법

1974년

2.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133 판결
  [위약금등][집22(1)민,15;공1974.6.15.(490) 7879]
   위약금
   민법

1963년

3. 대법원 1963. 4. 25. 선고 63다122 판결
  [손해배상][집11(1)민,2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62년

4.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983 판결
  [공사청부대금][집10(2)민,013]
   공사청부대금
   민사소송법

1955년

5. 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7행상6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01]
   행정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1955. 4. 14. 선고 4288민상3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기수속이행주식인도급주주명의서환수속이행청구등][집2(4)민,03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기수속이행주식인도급주주명의서환수속이행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55. 3. 10. 선고 4287민상1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92 판결
  [대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10]
   대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55. 1. 21. 선고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행정결정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54년

10. 대법원 1954. 2. 2. 선고 4286행상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행,00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