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민운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1957년

1. 대법원 1957. 2. 8. 선고 4289행상117,1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12]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55년

2. 대법원 1955. 9. 22. 선고 4288민상2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0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농지반환 손해배상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5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2(7)민,0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55. 5. 24. 선고 4288행상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0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55. 5. 24. 선고 4288행상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17]
   행정처분취소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1955. 5. 6. 선고 4287행상8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18]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

8. 대법원 1955. 4. 7. 선고 4288민상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3)민,0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55. 2. 8. 선고 4286행상39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집1(10)행,006]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
   민사소송법

1954년

10. 대법원 1954. 4. 21. 선고 4287민상144 판결
  [농사방해배제][집2(2)민,016]
   농사방해배제
   농지개혁법

11. 대법원 1954. 3. 25. 선고 4287행상6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행,012]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1954. 2. 4. 선고 4287행상6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행,019]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