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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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55년
1. 대법원 1955. 8. 11. 선고 4287민상113 판결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집2(7)민,001]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