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부금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1972년

1. 광주고법 1972. 3. 29. 선고 71나206 제민사2부판결 : 상고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72민(1),103]
   대부금청구사건
   건설공제조합법 건설업법

1968년

2. 광주고법 1968. 3. 20. 선고 67나27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68민,156]
   대부금청구사건
   상법

1963년

3. 서울고법 1963. 4. 24. 선고 62나12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63민,423]
   대부금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55년

4. 광주고법 1955. 8. 6. 선고 4288민공123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86]
   대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이식제한령